최저임금 인상인가? 동결인가?

최저임금위원회가 2020년 최저임금 논의를 시작합니다.

사용자 측은 동결과 함게 업종별 차등 적용을 원하고 있고, 근로자 측은 1만원까지 올리는 입장을 고수 할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 측은 2014년 부터 지금까지 매년 동결을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최저임금은 약 27%나 올랐기에 2020년은 무조건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근로자 위원들은 약 20% 인상을 주장할것으로 보입니다. 약 20%는 2019년 최저임금인 8350원을 2020년에 1만원까지 만들경우 나오는 비율이라고 합니다. 근로자 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략한 1만원을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입장을 바꾸지 않을것 같습니다. 

각종 기관에서 경기 지표가 악화되는 이유가 최저임금의 급격하게 인상된 부분을 지적하고 있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데 힘이 얻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최저임금 인상률인 16.4%보다 3.3%나 더 높은 19.7%인상은 우리나라 경기 흐름에 더큰 악영향을 미칠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또 소상공인의 수익의 악화, 근로시간 감소 등 연쇄적인 고용 역효과를 막기 위하여 업종별로 차등적용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각 기업들의 지불능력, 경제상황을 포함시켜, 영세, 소상공인의 업종 규모를 감안하여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합의 기준을 만들기가 쉽지 않아 이번 회의에서 합의점을 찾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 시한은 다음 주 목요일 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저는 직장인이고 근로자입니다. 단순히 근로자 입장에서 최저임금이 올라 받아가는 돈이 커지면 좋기야 하겠지만 그러인해 많은 사업체들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깝습니다. 정부가 아무 계획도 없이 말로만 중소기업 지원을 해준다고하고 실질적으로 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소수일뿐아니라 금액적으로도 턱없이 못미치는 부분이 많은거 같습니다. 뭐든 급할수록 돌아가고 천천히 하라는 말처럼 최저임금 또한 인상을 했을시 그만큼 닥쳐올 문제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해결할 정도의 준비가 됐을때 인상을 하는게 맞는데 너무 급하게 2년간 인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떠나 정치인들이 표심을 얻기전에 정말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