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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유승준 대법원 판결, 17년만에 국내 입국가능?

by 똥후니 2019. 7. 11.

오늘은 유승준이 누구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가 넘으신 분들이야 유승준이라고 하면 누군지 다 알수있겠지만 10대,20대인분들은 유승준이란 이름이 생소하게 느껴지실겁니다. 지금부터 유승준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까요.

유승준은 1976년 12월 15일 서울에서 태어나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떠나서 자랐고, 1997년에 타이틀곡 가위로 데뷔하여 가요 순위 1위를 석권하고 이후 나나나, 열정 등 신인으로 엄청난 인기를 몰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총 6장의 음반을 발표하였고 2001년까지 최고의 인기를 누렸던 가수 였습니다.

원래 미국 영주권자였던 그는 입대 의사를 밝혔다가 2002년 초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군입대가 확정되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였죠. 그렇게 그는 군대라는 문제로 인하여 대한민국 병무청은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 하였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서 2002년 2월 2일자로 출입국관리법에 의거 입국 금지를 당하였습니다. 

사건 이후 단 한번 2003년 6월에 약혼녀 부친의 장례식에 참석을 하기 위해 3일동안 일시적으로 입국 허용을 받았고 그 후로 아직까지 입국금지가 풀리지 않고있습니다. 몇 번이나 유승준은 사죄를 하며 대한민국 땅을 밟고 싶어 하였지만 아직까지 입국을 금지 당하고 있는데요. 17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대법원 판결이 궁금해지는데요.

2019년 7월 11일 대법원 3부 심리로 유승준이 LA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비자발급 거부는 위헌이라고 판결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 유승준의 사증 발급거부 취소 소송은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유승준이 17년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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